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8-01 공포2025-08-0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01, 시행일 2025-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국토교통부령 제1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