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8-01 공포2025-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8-012025-08-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3. 제3조 ·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4. 제4조 · 공사 등의 신고서
  5.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6.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7. 제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8. 제8조 · 토지의 공급 기준
  9. 제9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10.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 등
  11. 제11조 ·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12. 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13. 제13조 ·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