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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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90일 사업 시행자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개발구역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개발구역 조사서 1. 구역명 | 2. 위치 및 면적 | 3.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 | 천명 | 가구 | 천호 | 부족한 주택 수 | 천호 | 부족률 | % 4. 공장 현황 공장용지 수요 | | 부족한 공장용지 | | 부족률 | % 5. 토지이용 현황(㎡) 도시지역 | 합계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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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제4조 · 공사 등의 신고서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제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