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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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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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0.> 제 호 허 가 증 1. 성 명: 2. 주 소: 3. 생년월일: 4. 허가기간: . . . ~ . . . 위 사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아래 토지에의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위치 | 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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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증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증 표 | 사진 (2.5㎝×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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