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
  7. 제7조 ·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8. 제8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9. 제9조 · 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10. 제10조 · 발견신고 등
  11. 제11조 · 소유권 판정 신청
  12. 제12조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13. 제13조 · 매장유산의 공고
  14. 제14조 ·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7조의2 ·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