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302026-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
  7. 제7조 ·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8. 제8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9. 제9조 · 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10. 제10조 · 발견신고 등
  11. 제11조 · 소유권 판정 신청
  12. 제12조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13. 제13조 · 매장유산의 공고
  14. 제14조 ·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7의2조 ·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