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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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
4. 관련 별표
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포함한다) 머리글 조사경위와목적 조사경위와목적 조사단구성 발굴및보고서참여인력 자연환경및고고환경 자연환경 유적의입지와환경 고고환경 주변유적과역사적배경 조사의범위와방법 조사범위 조사의범위와대상 유구(遺構)의분포와배치 조사방법 조사방법 유적의층위 전체층위 조사내용 본문 유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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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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