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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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14.> |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5일 청 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 구 내 용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명칭 | 수량 발견 장소 (소유자 : ) 발견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포상금 지급 청구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2. 14.>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5일 청 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내 용 |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국가유산 공적(功績) 내용 포상금 수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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