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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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1.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2025.2.14>
1.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의견서
3.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14.> | 매장유산 | [ ] 발굴 [ ] 현상변경 |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 명칭(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 연락처 ② 대상 매장 유산 | 매장유산명 발굴조사…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 명칭(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 연락처 ② 대상 매장 유산 |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종류 매장유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17.> | 매장유산 | [ ] 발굴 [ ] 현상변경 |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소 재 지 | 면 적(㎡) |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시(도) 시(군ㆍ구) 읍(면ㆍ동) | 번지 | 토지(임야) 면적 | 발굴 면적 |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