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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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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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
4. 관련 별표
1. 법제2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1) 조사단장가) 2년이상의매장유산관련실무경력이있고, 매장유산전공을하였 으며,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또는같은법제29조에따른 대학원에서국가유산관련학과의부교수이상에해당하는사람 나) 4년이상의매장유산관련실무경력이있고, 매장유산전공으로박…
1. 법제24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기관 구분 인력기준 시설기준 가. 육상지표 조사기관 ㅇ 조사단장1명 ㅇ 책임조사원1명 ㅇ 조사원1명 ㅇ 준조사원1명 ㅇ 항온ㆍ항습수장시설: 33제곱미터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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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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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