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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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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