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목적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장교 임용자격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중요 부서의 장

추천심의위원회

제청심의위원회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전문인력 직위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소명기회 부여 등

병과장 보직

병과장 임명

진급 최저복무기간

서열

진급연도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진급 예정 인원

궐원 및 일정 인원

선임 순

승인된 계급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근속진급 제한 대상

명예진급 대상 등

대우군인의 선발 등

위임규정

설치

구성 등

소집

병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회의

해명서 등

선발 절차

후보자의 선발 등

선발기준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진급 낙천

진급 예정자 명단

발령

임명장 수여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증편

원계급 복귀

특별진급의 요건 등

전역 보류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전역장 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전역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회의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복직 및 권리회복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가족돌봄휴직

휴직자의 복무관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소청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위원회 결정의 효력

재심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현역복무기간 계산

위임규정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전사자등의 구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간사

회의록의 공개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자료의 요청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국방자격의 검정

국방자격증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기간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응시자의 자격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퇴교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