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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국방부 · 조문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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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4 · 조문 1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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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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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제11조 장교 임용자격 제12조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제12조의2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제13조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의2 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 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제14조의2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4조의3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5조 전문인력 직위 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제17조의2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4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제17조의5 소명기회 부여 등 제18조 병과장 보직 제18조의2 병과장 임명 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조 서열 제20조 진급연도 제21조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22조 진급 예정 인원 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 제24조 선임 순 제25조 승인된 계급 제25조의2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제25조의3 근속진급 제한 대상

제25조의4 ~ 제46조 (30개)

제25조의4 명예진급 대상 등 제25조의5 대우군인의 선발 등 제26조 위임규정 제27조 설치 제28조 구성 등 제29조 소집 제2조의2 병과 제3조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제30조 회의 제31조 해명서 등 제32조 선발 절차 제32조의2 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 선발기준 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 진급 낙천 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 제37조 발령 제37조의2 임명장 수여 제38조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39조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제41조 증편 제42조 원계급 복귀 제43조 특별진급의 요건 등 제43조의2 제44조 전역 보류 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제45조의2 전역장 수여 제46조

제47조 ~ 제60조의13 (30개)

제4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2조 회의 제52조의2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제53조 제53조의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의2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54조의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54조의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4조의5 가족돌봄휴직 제54조의6 휴직자의 복무관리 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6조 제57조 소청장 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8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59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제59조의2 재심 제5조의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 제60조 위임규정 제60조의10 제60조의11 제60조의12 제60조의13

제60조의14 ~ 제61조의2 (30개)

제60조의14 제60조의15 제60조의16 제60조의17 제60조의18 제60조의19 제60조의2 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20 제60조의21 제60조의22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0조의25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의26 제60조의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의28 간사 제60조의29 회의록의 공개 제60조의3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제60조의31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60조의32 장려금의 지급 제60조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제60조의4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제60조의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60조의6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제60조의7 국방자격의 검정 제60조의8 국방자격증 제60조의9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제61조의2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3 ~ 제9조의5 (13개)

제61조의3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교육기간 제7조의2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3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4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제8조의2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제9조 시험 제9조의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4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5 퇴교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군인사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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