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성별영향평가 대상
- 제6조 ·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제7조 ·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제8조 ·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9조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1조 ·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제12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13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4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제15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 제16조 · 성별영향평가 자문
- 제17조 · 성별영향평가기관
- 제18조 ·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 제10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3의2조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