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성별영향평가 대상
  6. 제6조 ·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7. 제7조 ·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8. 제8조 ·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9. 제9조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10. 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11. 제11조 ·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12. 제12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13. 제13조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4. 제14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15. 제15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
  16. 제16조 · 성별영향평가 자문
  17. 제17조 · 성별영향평가기관
  18. 제18조 ·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19. 제10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20. 제13의2조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