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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