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출쌀가공품농림축산식품부장관쌀가공업자준비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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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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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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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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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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