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제4조 · 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5조 · 협조
- 제6조 ·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제7조 ·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 제8조 ·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9조 ·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제10조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제11조 · 학교운동부 운영 등
- 제12조 · 학교운동부지도자
- 제13조 · 스포츠강사의 배치
- 제14조 ·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제15조 · 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제16조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제17조 · 학교체육진흥원
- 제18조 · 지역사회와 협력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12의2조 · 도핑 방지 교육
- 제12의3조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제13의2조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