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2)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제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8. 12. 13.> 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개월 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설립구분 | 설립일자 | 요양기관 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 주요 진료과목(2개 이내)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제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치매안심병원 지정서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8. 12. 13.> 제 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치매안심병원 5. 병 원 장: 위 기관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4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으로…
제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