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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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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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제7조의3 ·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제7조의4 ·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제7조의5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제7조의6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7조의7 ·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9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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