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0-12-29	법률 제17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4	2019-12-03	법률 제16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