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 제6조 ·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 제10조 ·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 제11조 · 군응급의료 체계
- 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제13조 ·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 제14조 ·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 제15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제16조 · 건강검진
- 제17조 ·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 제18조 · 진료기록부의 작성
- 제19조 ·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 제20조 · 벌칙
- 제11의2조 · 군인등의 응급처치
- 제12의2조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 제16의2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
- 제19의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