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6. 제6조 ·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10. 제10조 ·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11. 제11조 · 군응급의료 체계
  12. 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3. 제13조 ·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14. 제14조 ·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15. 제15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16. 제16조 · 건강검진
  17. 제17조 ·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18. 제18조 · 진료기록부의 작성
  19. 제19조 ·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20. 제20조 · 벌칙
  21. 제11의2조 · 군인등의 응급처치
  22. 제12의2조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23. 제16의2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
  24. 제19의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