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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제11조
군응급의료 체계
제11의2조
군인등의 응급처치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의2조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13조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4조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제15조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제16조
건강검진
제16의2조
정신건강 실태조사
제17조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제18조
진료기록부의 작성
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의2조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제6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