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군보건의료군보건의료발전계획위원장이정책제도개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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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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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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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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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