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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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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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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