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지위의 승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3.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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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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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연구소 | 연구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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