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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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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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