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목적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의견수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