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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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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행사, 축제 등의 개요
2.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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