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5조 · 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6조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제7조 ·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8조 · 이전부지의 선정
- 제9조 · 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10조 · 부담금의 면제
- 제11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12조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 제13조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4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 · 토지수용
- 제16조 · 부담금의 감경
- 제17조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제18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제20조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제21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제22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 제23조 ·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 제24조 ·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