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5. 제5조 · 이전후보지의 선정
  6. 제6조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7. 제7조 ·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8. 제8조 · 이전부지의 선정
  9. 제9조 · 이전사업의 방식 등
  10. 제10조 · 부담금의 면제
  11. 제11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13. 제13조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14. 제14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제15조 · 토지수용
  16. 제16조 · 부담금의 감경
  17. 제17조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18. 제18조 · 계약방법의 특례
  19.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20. 제20조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21. 제21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22. 제22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23. 제23조 ·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24. 제24조 ·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25.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