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군공항이전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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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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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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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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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