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5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담금의 면제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제13조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토지수용제16조 부담금의 감경제17조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제18조 계약방법의 특례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제2조 정의제20조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제21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22조 군공항이전사업단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제24조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제5조 이전후보지의 선정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제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제9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