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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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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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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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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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