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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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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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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