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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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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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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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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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4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의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제14조의4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9조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1조의2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사무국 등 제26조 수당과 여비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29조 권한의 위탁 제3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출석수당 등 제7조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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