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 등

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비용의 산정기준 등

권한의 위탁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