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제3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제4조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 제5조 · 정년
- 제6조 · 조직
- 제7조 · 임무
- 제8조 · 복장착용 등
- 제9조 ·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제10조 · 재난현장 출동 등
- 제11조 · 행위의 금지
- 제12조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3조 · 교육 및 훈련
- 제14조 · 경비의 부담 등
- 제15조 · 소집수당 등
- 제16조 · 활동비 지원
- 제17조 · 재해보상 등
- 제18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제19조 · 업무
- 제20조 · 회의
- 제21조 · 전국연합회의 지원
- 제22조 ·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 제2의2조 ·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제16의2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