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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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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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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