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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