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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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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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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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