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정관
- 제6조 · 사업
- 제7조 · 임원
- 제8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이사회
- 제11조 · 직원의 임면 및 지위
- 제12조 · 임직원의 복무
- 제13조 ·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 제14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 제15조 · 자금의 차입
- 제16조 · 사업연도
- 제1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18조 · 결산의 보고
- 제19조 · 잉여금의 처리
- 제20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21조 · 공무원의 파견
- 제22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민법」의 준용
- 제25조 · 비밀누설 금지
- 제26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