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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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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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국방전직교육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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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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