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사업전역예정군인데이터베이스지방자치단체채용박람회취업희망자유지ㆍ분석전직지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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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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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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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