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 제3조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제4조 ·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제5조 ·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 제6조 · 보험등 금액
- 제7조 ·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 제8조 ·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 제9조 ·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 제10조 ·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조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 제3의3조 · 중앙협의회의 운영
- 제4의2조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 제4의3조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 제6의2조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