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 제3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 제4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7조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 제8조 ·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 제9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 제10조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 제11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 ·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제13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