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습자의 모집
  3. 제3조 · 학습과정의 등록 등
  4. 제4조 · 학습비
  5. 제5조 ·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6. 제6조 · 출석 및 수업 관리
  7. 제7조 · 성적평가
  8. 제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9. 제9조 · 학적 관리 등
  10. 제10조 ·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11. 제11조 · 상담창구의 운영
  12. 제12조 · 표준교육과정의 준수
  13. 제13조 · 적용의 배제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