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학습과정학습자현황종합정보시스템교육훈련기관자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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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학습비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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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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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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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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