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