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7 공포2025-11-28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7, 시행일 2025-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