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7 공포2025-11-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28	2025-11-27	대통령령 제35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6-18	대통령령 제34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25	2023-07-25	대통령령 제33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13	2018-11-13	대통령령 제29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