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조문 요약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전자정부법생활안정지원등시장등시ㆍ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장신고기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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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4.6.18, 2025.9.23>
③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1.주민등록표 등본
2.소득금액증명
3.가족관계증명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7.25>
⑤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등은 미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7.25>
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23.7.25>
2. 조문 관계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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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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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