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경시설물우수국토교통부장관조경시설물이지정기준별지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설계도서
3.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경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4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제6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제7조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포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