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경시설물우수국토교통부장관조경시설물이지정기준별지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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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설계도서
3.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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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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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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