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경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22조
조경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3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제14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제1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제17조 포상 및 시상제18조 청문제19조 보고 및 검사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