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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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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