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공원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5-1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등기
- 제5조 · 임원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
- 제7조 · 직원의 임면
- 제8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9조 · 사업
- 제10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11조 · 출자 등
- 제12조 · 수수료의 징수
- 제13조 · 자금의 차입
- 제14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 제15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6조 ·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 제17조 · 국유재산 등의 전대
- 제18조 ·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 제19조 · 토지의 매입 등
- 제20조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 제21조 · 등기촉탁의 대위
- 제22조 · 공단의 규정
- 제23조 · 관계 자료 등의 요청
- 제24조 · 지도ㆍ감독
- 제25조 · 민법의 준용
- 제26조 · 벌칙
- 제3의2조 ·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