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잉여금의 처리이월손실금사업준비금대통령령잉여금국고에처리보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국고에의 납입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