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포상금지급기준방위사업청장이세부적인별표와포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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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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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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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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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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