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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검증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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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검증)

법 제1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환자안전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2.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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